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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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을 해임할 때, 해임사유는 필수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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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해임 사유의 존부 및 경중과 상관없이 조합총회의결은 유효하다(서울고등법원 2013나797** 해임결의 무효확인)

    판례해설

    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해임 총회가 소집되거나, 해당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될 경우, 해임된 당사자는 자신들에게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그 해임 결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마당에는 더이상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 안건이 통과된 사실만으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원판단

    ①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관계이므로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해임 사유의 존부를 떠나 위임관계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와 같이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피고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 및 피고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정관규정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피고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조합은 그 임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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