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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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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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합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업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시행사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 판결)

    판례해설

    이 사안의 피고인은 오피스텔 등의 신축 및 분양을 사업으로 하는 시행사의 대표로,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공동 명의 통장에서 시행사 단독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위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시행사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역시 동업관계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면 그 전액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단독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인 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동 운영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환급금 역시 다시 공동 운영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P/F 사업약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서 공동 운영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4,756,788,240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동업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그 환급금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산이지 동업재산이 될 수 없다거나 적어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정해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익분배비율 55%에 해당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동 운영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환급금 역시 공동 운영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급금을 동업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 하여 동업재산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피고인이 그 환급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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