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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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합원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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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이 스스로 자격 상실되기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자격상실 사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으로서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상황은 이해하지만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을 마음대로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바, 만약 조합원이 일부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사유를 만든 후 지역주택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상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바, 지주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서는 해당 사유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법원판단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원고가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피고 조합의 사업의 진행되지 않자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을 유발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면 이는 조합원 자격의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주택법 등 관계 법령,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르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조합원 자격상실은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사건 규약에 의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 요건의 흠결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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