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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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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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문제는 이 사건의 채무자가 의사무능력자라는 것이다.

    이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경매의 근거가 되는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채권자가 낙찰자에 대한 경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효인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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