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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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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 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각종 의무가 존재하므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교원이 불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법원 판단]

    사립학교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으나[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 시 그 통보의 시가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준용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각종의무가 인정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 시에 준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를 적어도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를 정확히 알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권자 스스로도 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유가 과연 처분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자의를 배제하여 불이익한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의 강의전담전환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고(이 사건 규정 제3조, 강의전담전환교원의 보수는 조교수의 60% 정도라고 한다) , 임용기간은 최초 2년, 이후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며(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강의전담전환교원은 주 4일 이상 근무, 주당 24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반면 조교수는 임용기간을 6년으로 정하여 임명하고(원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 제2호),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채깅믱 정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원고의 정관 제45조),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강의전담전환교원의 조교수의 재임용기간, 보수,책임수업시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2013.6.24.자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 결정은 a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속 교원인 a에 대하여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 결정을 할 때 a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앞서 본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의 취지에다가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처분의 경위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통보서에는 ‘위 결정이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제8조 제1항 및 동 5항 및 제9조와 관련된 것이고 a의 이동희망학과가 a의 학과이동에 부동의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달리 그외에 위 통보서에 a이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결정된 법적 근거(사리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구체적인 사유 ,a에 대한 이 사건 대학 구조조정위원회의 교원 평가기준 및 점수 산출 내역, a이 위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결정은 상대방인 a에게 그 결정의 사유를 정확하게 알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밟아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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