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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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뢰죄는 수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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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수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수뢰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뇌물 공여자가 공무원이 출장을 간 사이에 그 가족의 집에 뇌물을 넣은 굴비상자를 두었는바, 이에 공무원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뇌물이 들어있는 것을 본 직후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수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뇌물 공여자의 죄책은 인정하였지만 공무원의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고인이공소외 1과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관계 내지 직접적 현안이나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선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동생 가족이 사용하는 아파트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하였다가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즉시 관청에 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면, 위 수뢰사실의 발각 조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인이 신고에 따른 파장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객관적 사정의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상고이유에서는 깨끗한 시장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및 명예 취득의 기회를 그 사유로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기 어렵다.), 공소외 1이 언급한 자그만 선물이라는 것이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인 먹을거리 정도로만 알았을 뿐이고 그것이 금품의 제공인 줄 알았다면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은 수긍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설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선물의 실체를 확인한 시점이 위 신고 전날이 아니라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라 해도 위 선물의 전달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 기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진행과정에서 부정직하고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앞서 본 법리, 즉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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