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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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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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8두154** 판결)

    [판례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을 생각해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은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96헌가12 결정 참조)

    또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수사단계에서, ‘한국사회의 이해’는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집필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였을 뿐 계급혁명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였다.

    당시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변소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4. 8. 26. ‘한국사회의 이해’ ○○대학 당국에 의하여 폐강조치되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심사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1995. 1. 3. 직위를 다시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나아가 살펴본 다음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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