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원, 누구의 소유일까?

    0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전은 그 정해진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의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탁자가 이를 잠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수탁자가 그 금전을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보관하던 중에 자신이 건축하던 자동차 매매센터 건축비용과 주식 매입에 임의로 소비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