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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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공용부분 변경, 그리고 특정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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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용부분 변경 사항은 아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이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히 더 영향을 미친다면, 위 요건에 더하여 그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보다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특정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면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법원은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전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용부분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철거 후 스포츠시설 등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들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한 것도 아니고, 추후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고들만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 등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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