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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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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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의 원고는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사망하였다.

    원심에서는 위 사건은 업무가 끝난 후에 일어난 재해이지만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일의 기상 환경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면 기상 환경이 주요 원인이 아닌 망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와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부산 (차량 번호 생략)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다음날 00:01경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날 12:08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심은, 소외 1이 참석한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어서 사회통념상 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연장이며 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이지만 그 인정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퇴근하는 과정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위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한 상태이었기는 하나 그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의 음주운전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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