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0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합의는 무효이고,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므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판결).

    판례 해설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와 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 또한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납입금 반환은 인정하였다.

    법원판단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일반 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조합원자격 자동 상실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5,300만원에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공동부담금에 해당하는 행정용역비 1,3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