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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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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항이지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호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의 수급인은 원사업자가 파산하여 지급불능이 되자 원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고 원심은 수급인의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도급대금액으로 한정되며, 나아가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설시하여 만연히 직접청구권에 따른 하도급대금 전액을 인정한 원심 판단의 미비를 지적하였다.

    법원 판단

    (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한양과 피고는 원고의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0. 10.경 암석 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한양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도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암석 굴삭 수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6,708㎥에 흙파기 단가인 ㎥당 3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347,800원(수량 6,708㎥ × ㎥당 3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이미 정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양과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을 마친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암석 굴삭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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