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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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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에 일당을 받고 근무 했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계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기를 원고는 공사대금 450만원에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시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사현장을 출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작업을 지시하였고,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 작업이 없었지만 공사현장에 나와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의 근무형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B산업의 공사담당자와 A건설의 현장관리자는 모두 원고가 공사대금 450만원에 미장, 방수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A건설이나 B산업으로부터 작업지시나 일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달리 출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공사현장에 출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용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구가 있는 날에 공사현장에 출근하고 현장소장 등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작업에 한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이지만 원고는 사고 당일 A건설이나 B산업으로부터 출근요구나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와 함께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바, 도저히 일용근로자의 통상적인 작업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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