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교원 징계 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할까?

    0

    교원 징계 처분 시 임용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 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임용절차와 징계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원회의 동의 없는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절차와 징계절차의 규정이 전혀 다르고 징계절차의 기준점이 없을 경우 임용절차의 인용이 가능하나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된 상태라면 인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교육공무원법은 제4장에 임용이라는 제목 하에, 그 제2조 제5항에는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1항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는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장에 신분보장․징계․소청이라는 제목 하에, 제50조 제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여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징계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사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는 징계처분절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그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대학의 교수 등에 대하여만 그 징계절차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교수 등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