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0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 판결)

    판례해설

    절차의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없는 채권자이다. 그러나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여기서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범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압류 집행 절차까지 받은 가압류권자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상판결은 경매개시 이후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쳐야 하며, 만약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적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가압류 집행을 마쳐야 그 배당요구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