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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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항목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특별승계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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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됨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4** 판결).

    판례해설

    집합건물에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승계한다. 이는 특별승계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집합건물의 운영을 위함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혹 관리비 항목 중에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단지 청구서 상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공용부분과 관련한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승계인의 부담으로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구분소유 건물의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특별승계인은 이를 승계한다.

    부과된 관리비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인지 여부는 개개의 관리비 항목의 성질 및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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