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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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될 경우, 면직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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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누44***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면직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속단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한 사례이다.

    본래 교원이 전직발령되거나 전환배치 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직 기준이나 그 밖의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기존 직권 면직과 관련된 법리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징계권자로서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면직의 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법원판단]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2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4),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 ·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 ·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는 관련 부서나 산하의 다른 국 ·공립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등 참조).

    갑 제1에서 8, 10에서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의무가 있는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함으로써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의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8. C법에 근거하여 B대학교 법인화 당시 공무원으로 남은 교원 5명(원고 포함)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면서
    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타 학과로의 이동은 B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교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이어서 불가능하고,
    ②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직원으로의 신규채용은 교원 본인이 거부하였으며,
    ③ 다른 국립대학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5)의 특별채용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채용이므로 위법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교육부가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 면직 회피 또는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용형태 및 기간을 기준으로 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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