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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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작성해 준 납입금 환불 확약서,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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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적 관계는 총유이고 따라서 탈퇴로 인한 반환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0** 판결).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일정 시한까지 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에게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납입금 환불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계획대로 조합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바, 법원은 조합장이 작성해 준 확약서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즉,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며 조합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이를 처분할 때에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조합장이 납입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반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판단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 360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 64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납입금은 비법인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총유물에 속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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