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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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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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 판결)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지급불능 상태라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도급법은 도급관계에서 철저한 을의 입장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특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피해는 불가피한바, 법원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즉, 수급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일시적으로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지급불능의 판단 시기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수급인의 지급불능 상태나 직접청구 행사의 발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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