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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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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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로서, 항소심을 사후심으로만 보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당부판단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소장의 변경을 부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법원 판단 ]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그것이 주장과 같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원심의 조처에 피고인의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소장 변경신청서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한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6.9.23. 선고 85도1041, 85감도145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과 같이 공소장의 변경요지만을 진술하고 피고인 등을 신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때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더이상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공판기록 제7책 제3378면)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공소장 변경의 요지가 위와 같은 정도라면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들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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