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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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한 경우, 해당 총회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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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는 정지되므로 직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거나 의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절차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뿐 총회는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은 당연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간혹 해임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되었음에도 조합장 등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 문제가 되는바, 이를 방지하고자 조합에서는 해임 안건과 더불어 직무정지 안건을 추가하곤 한다.

    그런데 법원은 조합장 등이 해임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무 능력을 상실하며, 설령 그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의할 점은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조합 총회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뿐이지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 판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채무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면서 그 직무수행 정지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점, 임원이 해임되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한다면 법원에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 안건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집행관 공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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