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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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불승인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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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거절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점에 공단 측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두21**)

    [판례 해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왔고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사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이 사건의 근로자는 상병을 입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근로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바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종래 피고는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요양급여의 지급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이 사실상 전제가 되는 부분이며 원고는 2001. 7. 22. 이 사건 상병을 입고 2001. 8. 1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01. 9. 2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2005. 6. 16.에 이르러서야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곧바로 2005. 7. 21.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쟁송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그러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41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요양급여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해당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3384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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