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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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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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시공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소송 및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명도 소송 및 집행문 상의 상대방과, 집행을 나갔을 때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 해당 집행문을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문만을 발급받아서 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법원판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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