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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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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4조 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에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하도급자로서는 갑인 도급인의 요청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관계에서 하도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를, 그리고 제2항의 각호에서는 8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가를 적어낸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대상판결은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상황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내지 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기준을 세우면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오롯이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였다.

    법원 판단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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