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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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로 배당표 경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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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 판결).

    판례해설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더불어 등기인바,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채권은 양도되었지만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등기부 상의 근저당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아직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의사표시만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부기등기가 완료되는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등기부 상의 근저당권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직 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등기부 상의 명의자는 물론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모두 반쪽짜리 권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온전한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판단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할 아무런 장애도 없는데도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도 단지 등록세 등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해태한 끝에 결국 저당권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참가인을 대신하여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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