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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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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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 판결).

    판례 해설

    횡령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정해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했다면, 설령 그 사용 목적이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사안의 피고인은 우수상인유치비를 납부받았지만, 그 자금을 우수상인 유치와는 관계 없는 상인협의회 분양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였는바,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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