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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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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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공용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이다(대법원 2004다35** 판결).

    판례해설

    이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 그렇다면 관리비 항목 중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항목은 어떻게 구별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기재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개별 입주자를 위한 부분임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부과된 관리비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인지 여부는 개개의 관리비 항목의 성질 및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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