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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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결의와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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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그 직무는 정지된다. 간혹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대의원회 또는 의사회 결의로 사임 또는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 정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규정은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 조합장 해임 안건이 결의되는 때부터 그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사건본인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서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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