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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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상의 검사결과 통지 기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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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대금을 다투는 소송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많아서 이는 공사의 완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급인은 실제로 공사는 완성되었으며, 하자가 아니라거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공사대금 청구를 한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점과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입장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을 통해 수급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공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리3지 않으면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 기간 안에 수급인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의 검사의 기준 방법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1992.2.25.경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상 원고가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13조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공사완료의 통지를 받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가옥의 피해에 관하여 참가인의 부실시공이 그 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9조, 제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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