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0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 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바, 이는 주민등록이 제3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다른 주민등록은 부적법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등기부 상의 표시가 다름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나중에 임차인의 대항력상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 과연 신의칙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단지 알고 있었다고 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며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