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지방의회의원도 뇌물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할까?

    0

    지방의회의원 역시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 판결)

    판례 해설

    공무원이라 함은 공공단체 및 공법상 근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렇다면 의정 활동비와 활동보조비, 그리고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닌 지방의회의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할까.

    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자 윤리법 상의 조항을 근거로 비록 지방의회의 의원이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무를 담당하는 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의회의원의 뇌물 수뢰죄를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