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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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서의 과음이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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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측의 주최로 이루어지 모임에 참여한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및 강제성 여부 등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모임의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나 지배를 받는 상태인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음주가 본인의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과음을 한 것이고 그 결과 부상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3두252**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회식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등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여부 및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의 기준을 설시하였다.

    이 사건 원고가 1차 회식에서 과음하여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이에 소외1 등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 않은 사실 및 주량이 소주 반병인 소외1이 당시 맥주 반병정도 밖에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소외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음주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음주로 인한 사고였다면 원고의 부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방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11.15.선고 2007두6717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이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이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00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00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00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소외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④ 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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