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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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 위에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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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용부분 변경인지 아니면 관리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10다851**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내용은 과반수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으로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변경되는 부분과 범위, 변경의 방식, 변경 전·후의 외관상 동일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바, 예컨대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공용부분 변경 사항에 속한다.

    이 사안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 위에 견고한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공용부분 변경인지, 아니면 관리인지가 문제되었는바, 법원은 이러한 설치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정족수만을 충족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되 그 대지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이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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