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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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경우, 다른 안건을 함께 결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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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를 발의한 경우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례해설

    도시정비법과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절차와, 일반적인 조합 총회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에게 소집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의자 대표가 직접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에게 소집요청을 해야 하고, 이에 조합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는 다른 안건의 의결을 엄격히 제한하는바, 조합장 해임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안건 이외의 안건을 결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에 대한 해임의 건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유*홍이 구속 기소되자, 채권자 조합의 대의원회는 정관 제 18조 제4항(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따라 그이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에 따라 유*홍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 대행자로 이사인 한*근을 선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합장 직무대행사 한*근의 선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한*근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근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총회의 소집권은 원래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조합장 이외의 자가 도정법에 명시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법 규정에 명시된 사유인 그 안건 자체 및 그 안건을 위해 필수적인 부수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합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 공고되어 개최되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제2호 안건 중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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