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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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이 길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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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에 여죄를 기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여죄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92도17** 판결).

    판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에는 공소장만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법원으로 하여금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할 수도, 내용을 인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서 심판 대상인 범죄사실과 상관 없는 다른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원은 여죄 기재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여죄를 길고, 장황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

    법원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에는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은 길고 다소 장황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는 이 사건 상습사기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여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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