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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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13조의 2가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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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다614** 판결).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함으로써 균형있게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단지 도식적인 관계에서 하도급 관계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면서 하도급 관계는 물론 원도급 관계에도 위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 판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는 개념을 원사업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위 발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재하도급의 경우의 원하도급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를 구성하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발주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법률 제13조의 2 또한 원도급 관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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