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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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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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 판결)

    판례해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한 다음, 이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분양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매도가가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신청이 종료된 후에 조합에서 분양계약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임의로 철회하더라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는바, 결국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의 분양계약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조합 측에서는 매도가가 가장 낮을 때 분양계약 기간을 지정하고 싶은바,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러한 계약 기간 지정을 지지부진하게 미루다가 조합에게 유리한 시점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청구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판단

    이 사건 인정사실과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는 위 정관규정에 따라 이후 분양계약체결절차에서 조합에서 탈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신청을 하였을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규정과 같이 분양계약체결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적은 주의를 기울이고 분양신청절차에 응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정관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후 원고의 해산 전까지 아무 시점에나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체결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정관규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상 조속히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지정하여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미분양분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신속과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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