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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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가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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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배당표 작성의 전제가 된 집행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 판결).

    판례해설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배당표 자체에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신청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만약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민사집행법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차 준수인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본안 판단은 받지도 못한 채 각하되는 경우가 있으니 소를 제기할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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