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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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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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도2** 판결)

    판례해설

    부동산 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와는 관계 없이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 낙찰대금을 3명이 분담하면서 그 중 1명의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이후 낙찰받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자 다른 2명이 횡령으로 고소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은 피고인의 명의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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