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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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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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 선택이 사실상 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퇴근 중에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1** 판결).

    판례 해설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산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 등을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이전에 내려졌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즉,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가 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출퇴근 시간 역시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따는 것이다.

    다만 이후 2014년에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2년 후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에 해당하며, 업무와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산재법 개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원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안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봉고차는 A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A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A건설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로서도 이 사건 봉고차를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봉고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A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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