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확정부담금을 특약으로 한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이후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총회 결의

    0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계약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이후 총회를 거쳐 추가분담금 결의가 되었다면 이로써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88**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부지 확보와 더불어 조합원 모집인바, 조합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향후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지만, 이후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조합 총회 결의는 조합에서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1.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계약의 첨부서류인 [본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⑤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등], [가입계약서의 내용]의 제16조 제⑦항은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 자금계획, 사업규모,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 각각의 납부일정 등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 또는 조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입계약서의 내용]의 제16조 제⑦항은 사업계획보다 추가로 자금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 및 업무용역사에 지급할 업무용역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는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가입계약서의 내용] 제 16조(특약사항) 제①항은“본 특약사항이 다른 조항과 상충될 경우 본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 외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예상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미리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7.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