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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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투자 배당금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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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 판결).

    판례 해설

    비재산적 무형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뇌물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다.

    특히 공무원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얼마를 뇌물의 액수로 보아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뇌물의 액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5천만원을 직무와 관계 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을 통상적인 이익으로 보고 전체 받은 금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뇌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당원 1979.10.10선고 78도1793 판결 ; 78도1793 판결; 1992.12.22.선고 92도1762 판결 ; 1994.11.4.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예컨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등의 재산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취득함으로써 장차 이를 시가에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자체가 뇌물수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이 위 금 50,000,000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위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앞으로 피고인 2로부터 매월 금 3,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투자에 의하여 이 사건 슬롯머신 업소의 동업지분권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단순히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로부터 현실적으로 매월 금 3,0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35회에 걸친 뇌물의 수수 및 위 뇌물의 약속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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