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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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민등록 말소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선의의 제3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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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주임법상의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 판결).

    [ 판례 해설 ]

    지난 임대차 관련 칼럼에서는, 임차인이 국가기고나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임차 관계가 없다고 믿고 새로운 관계를 체결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해당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바, 법원은 이러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 피고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재등록되었고, 원고는 직권말소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명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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