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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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외벽에 임의로 설치된 간판, 구분소유자 각자가 철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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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외벽에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 판결).

    판례 해설

    건물의 외벽은 특정 층의 구분소유자에게만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점포 등을 홍보하는 간판을 설치한 경우, 이는 공용부분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한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개별적으로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철거 청구를 할 때 관리인이 선임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여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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