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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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완불 전까지는 회사가 상품소유권을 갖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매장 인테리어,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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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금 완불 전까지는 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도77** 판결)

    판례해설

    법원이 약정의 해석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일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피해회사에 송금하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품의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법원판단

    이 사건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은 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피고인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품판매행위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대금의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유보하기로 한 것은 그 판매대금을 곧바로 피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40,743,689원만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 그 판시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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