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4892104@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chungsyl2001/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광화문광장

    0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의혹이 잇달아 터지자, 불만이 고조된 시민들의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자주 열리고 있다. 대개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지만, 광복절을 비롯하여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등 국경일과 기념일에 있는 대규모 집회는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개최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천절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하여 대통령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1만 명 이상의 인력과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하여 도로와 인도를 막았다. 골목 입구에도 바리케이드를 치고 통행을 제한했다. 지하철은 광화문과 서울시청 주변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정부는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뒤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구실이었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군중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특히 개천절 집회는 지금까지의 반정부적 규탄에 추가해서 9월 22일에 발생한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선박에 탄 우리 공무원의 실족이건 월북이건 12시간 이상 바다에 떠다니다가 북한 영해에서 발견되어 사살(?)된 사건에 대하여 매끄럽지 못한 군의 경계 태세와 함께 정부의 대응에 대한 항의가 포함되었다.

    돌아보면 우리 정부는 2019년 6월 이른바 목선을 타고 동해안으로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북한 주민을 즉각 판문점으로 송환해주기도 했고, 우리 군은 월북 후 북한군이 사살(?)할 때까지 감청했다면서 왜 해상에서 구조나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또 월북(?)한 우리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는 통신망을 통하여 송환요청도 하지 않은 채 사살을 방관했는지 모르겠다. 모름지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대는 외부의 적을 지키고, 경찰은 내부의 적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헌법은 최소한의 기본권만 제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정부를 비판하는 군중집회를 막은 정부의 처사는 인권 변호사를 자처해온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매우 위험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시쳇말로 알아서 기는 경찰의 처사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법원의 집회금지 결정에 대해서 수긍한다 하더라도 석연치 못한 정부와 군의 발표를 규탄하려고 하는 광화문광장에 경찰은 코로나 확산 위험이 결코 광화문 집회보다 덜하다고 볼 수 없는 지하철·버스, 시장과 쇼핑몰,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도 없이 국민의 통행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차량 내부를 확인하여 태극기·플래카드 등 시위용품이 실린 차의 광화문 진입을 막았다. 국경일인 개천절에 태극기를 들고 가는 시민을 무조건 불법 시위자로 취급하고, 차량 승차자의 감염 위험성을 막는다고 1인만 탑승하도록 하고, 집회 도중에 절대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차량도 9대 이하로 제한한 조치는 과잉금지에도 위반한다.

    무엇보다도 촛불집회로 집권한 정부가 직전 정권의 이른바 ‘명박산성’이나 ‘근혜 산성’보다 몇 곱절 높고 두터운 ‘재인 산성’을 쌓음으로써 이미 신악이 구악을 능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P, AFP, UPI 등 주요 해외통신사와 CNN, BBC, NHK 등은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한 처사를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피카디리, 파리 콩코드광장 같은 민주국가는 물론 북경 천안문 광장이나 모스크바의 레닌 광장에서도 코로나를 구실로 광장이 봉쇄되거나 폐쇄된 적이 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 모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의 통행을 막는데, 경찰이 보유한 철제 울타리 246개 이외에 사설 업체 8곳에서 1억 9000만 원을 주고 철제 울타리 1,585개를 빌렸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한글날에 또다시 도로에 버스 500여 대로 촘촘히 차 벽을 치고, 인도는 철제 펜스 1만여 개로 틀어막거나 꼬불꼬불한 미로 통행로를 만들었다. 지나가려는 사람에겐 어김없이 “무슨 용건이냐”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학가 불심검문 풍경이 재현됐는데, 그때에도 인도를 철제 펜스로 막고 미로를 만들지는 않았다.

    경찰은 한글날에도 재인산성을 쌓고 집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개천절보다 원만하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지켰다고 자위했지만, 외신의 평가는 더욱 냉혹해서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집회와 시위 자유를 제한하려고 국민과 정부 사이에 차 벽을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정부는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없애고 비판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비판적인 여론을 막으려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정부의 처사는 사실 정부가 자랑하는 ‘K 방역’도 식당에 들어갈 때 개인정보를 강제 제공해야 하고, 감염자의 동선도 모두 알 수 있게 공개되는 등 사생활 노출, 이동 제한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았어도 모두 국민의 인내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방역 당국은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때 서구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휴대전화 기지국에 신호가 잡힌 1만 명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서구 국가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