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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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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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판결).

    판례 해설

    유형적인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몰수하는 반면, 비재산적인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만약 뇌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3자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추징해야 하는 가액이 얼마일까.

    이에 법원은 수뢰자들에게 제공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피고인들의 수뢰액이 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초대한 제3자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3자의 향응에 제공된 비용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알선수뢰 및 뇌물수수의 각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골프예약을 행하고공소외 1에게 연락하면공소외 1은 위 피고인이 골프회동에 데려온 일행들을 위하여 골프회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과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은공소외 1과 그 일행공소외 2에게 소요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전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향응비용 중공소외 1과 그의 일행공소외 2에게 소요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피고인 1의 뇌물수수액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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