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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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접수증명원만으로 진행한 배당 요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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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일반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집행권원에는 판결문도 있지만, 그보다 간소한 절차인 지급명령 정본도 있는바, 만약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단지 신청만 한 상황이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접수 증명원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아니라 단지 접수 증명원을 가지고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수증명원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한 후에 그 종기 전까지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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