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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과 조합 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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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결정)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조합장 해임과 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한번에 결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 임원을 해임할 경우 각 임원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한 조합원들이 각 임원들을 해임하기를 원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하나의 안건으로 해임을 의결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 결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일괄적으로 해임할 경우, 조합장과 임원의 해임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채권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에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임원이 조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 정관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것이지 채무자의 주장처럼 해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임원 각각에 대하여 해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임원 각각에 대하여 해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 임원 각각의 해임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장 및 전원의 해임안건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였는바, 위 안건은 조합장의 해임과 결부하여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도록 하여 조합장의 해임에 찬성하지만 조합 임원 전부나 일부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조합원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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