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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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의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이를 수령한 집행채무자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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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집행공탁의 대상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해야 하는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집행채무자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갖게 된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피고인 채권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로서는 이를 집행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앞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수령, 보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법원은 착오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집행채무자가 수령한 경우, 이는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자기 소유의 금전 기타 재물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원래 공탁은 공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피공탁자의 지정이나 공탁원인사실 등에 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 자신이 그에 관한 착오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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